[논문] 비정규직 법 시행 성과에 대한 평가설문조사 analysis(분석) 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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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10-31 19: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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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한국노사관계학회는 2008년 10월 24일 추계정책토론회에서 「비정규직법 시행 1주년의 평가와 향후 展望(전망) 」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함과 아울러, 통계적인 data(資料)의 일환으로 비정규직법 성과와 법 개정 등에 대한 학회회원들의 견해 을 조사한 것임.
2. 조사개요
2008년 10월14일~22일(9일간)간 한국노사관계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개별 메일로 온라인(online) 조사를 실시하여 응답한 95명의 견해 을 분석한 것임.
ㅇ 직위별: 교수 57명, 연구원 21명, 사기업간부 등 17명 총 95명
ㅇ 연령별: 30대 이하 16명, 40대 27명, 50대 42명, 60대 이상 10명
ㅇ 지역별: 서울 60명, 서울 외 지역 35명
3. 분석결과 요약
<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어떤 效果가 있는가?>
ㅇ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, 응답자의 55.7%가 비정규직법의 부작용이 큰 것 으로 보고 있고 긍정적이라는 견해 은 22.1%임.
<비정규직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?>
ㅇ 법개정이 필요 없다는 견해 은 5.3%이고,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(2년)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 이 64.2%로 가장 많고, 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 도 49.5%임
<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2년 규정에 대한 개정 견해 은?>
ㅇ 규정 개정이 필요 없다는 견해 은 14.7%이고,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 이 85.3%임. 사용기간을 철폐해야하다는 견해 이 37.9%로 가장 많고, 추가로 2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견해 이 30.5%임.
<비정규직법 시행이 일자리에 …(To be continued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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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정규직 법 시행 성과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결과
1. 조사목적
2008년 7월 1일 비정규직법(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정 및 「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」개정을 지칭)시행 1주년이 지난 현재, 비정규직법의 시행 效果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, 관련법의 개정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