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법학행정] 증 여 / 민법상 증여 전반에 관한 쟁점 연구 1. 증여의 의의 및 성질 제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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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1-26 17: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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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는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며, 무상·편무계약이다. 대판 91.9.10. 91다6160 매매계약서, 매도증서로 되어 있어 매매를 가장하여 증여의...
민법상 증여 전반에 관한 쟁점 연구 1. 증여의 의의 및 성질 제554조...
다.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그리고 무상으로 물건을 단순히 사용케 하는 것은 사용대차·소비대차 등이 된다된다. 그 밖에 증여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. . 증여자의 담보책임 제559조 [증여자의 담보책임] ①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☞ 즉, 태아 ａ를 수증자로 하여 그 父인 Ａ가 대리인으로서 증여자 Ｂ와 체결한 증여계약은 무효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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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행정 증 여 / 민법상 증여 전반에 관한 쟁점 연구 1. 증여의 의의 및 성질 제5
민법상 증여 전반에 관한 쟁점 연구 1. 증여의 의의 및 성질 제554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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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학행정] 증 여 / 민법상 증여 전반에 관한 쟁점 연구 1. 증여의 의의 및 성질 제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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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상 증여 전반에 관한 쟁점 연구 . 증여의 의의 및 성질 제554조 [증여의 의의]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. 대판 82.2.9. 81다534 증여에 관하여는 태아의 수증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, 또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할 수 없다. . 증여의 효력 증여에 기한 채권·채무는 보통의 일반의 채권관계와 다르지 않다. ②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. . 증여의 해제 (1)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 제555조 [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]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. 대판 92.2.25. 91다28344 증여는 ……, 계약으로서 수증자의 승낙을 요건으로 하므로 아직 형성되지도 아니한 宗中 또는 친족공동체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. 따라서, 증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, 수증자는 이행을 강제할 수 있으며, 또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