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속재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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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12-13 18: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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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일제 말 독점자본이 대거 진출한 산업부문이 남쪽지역에서 분리됨으로써 조선의 자본구조는 큰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. 그렇지만 그러한 공업화가 자본·기술·시장의 일제에의 종속이라는 식민지적 취약성을 가진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.귀속재산(vestedproperty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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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속재산
⑵ 귀속재산 처리와 미군정기 공업구조 재편의 상호연관성
㈎ 공업의 재편과정에서의 초기조건
일제 말기에는 Japan독점자본의 주도에 의해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가 급속하게 진행되었으며 노동자계급도 양적·질적으로 크게 성장하였고 조선인의 공업자본도 늘어났다.
㈏ 8. 15 이후의 재편과정
8. 15 당시 우리 나라의 공업생산은 크게 위축되었었는데, 주된 원인(原因)은 원자재 부족과 전력난 등이었다. 한편, 일제하의 자본주의화는 동시에 독점자본의 지배력강화를 수반하였다. 그리하여 식민지적·기형적 산업구조의 문제점(問題點)은 더욱 가중되고 중공업제품 및 주요 광산자원과 전기의 남한에 대한 공급이 곤란해지게 되었다. 먼저 미군定義(정의) 귀속조치에 의해 Japan인 자본 - 특히, 독점자본 - 이 국가자본으로 전환되었으며 미군定義(정의) 중앙직할 공장이 되었다. 즉 이는 일제하 공업화의 식민지적 종속과 남북의 분단에 기인한 것이고 미군定義(정의) 일부 경제정책에서도 유발된 것이었다. 물론 이러한 독점자본은 식민지성과 미성숙성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었지만 이 독점자본의 발전을 통해 일제 말기 조선사회는 식민지 자본주의 - 즉, 식민지 독점자본주의 - 로 나아가고 있었다고 보여진다.
한편 이러한 생산력구조상의 변동과 더불어 자본관계면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였다. 이 국가자본은 8. 15이후 식민지 독점자본과 자본주의 지배질서 자체의 해체 위기에 직면하…(생략(省略))
순서
다. 그러나 중소공장의 활발한 활동과 무역의 재개 및 원조의 제공 등의 요인으로 미군정기의 공업생산은 1946년 중반부터 점차 회복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된다. 이러한 배경에서 닥쳐온 8. 15는 일제의 축출과 남북분단을 초래하여 이러한 자본의 단절은 조선의 자본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.
